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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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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 정말 송구스럽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걸 밝혀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

김태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하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청과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


8일 4.7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의 일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강력 조치였다. 민주당은 이날 처음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일제히 LH 사태를 집중 규탄하며 'LH 투기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내 국회 처리를 공약했다.

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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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박영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대위 1차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분노의 시선으로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주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마저 훼손하는 이번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기 이익에 대해서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은 오늘 발의한다"면서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LH 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내부 정보를 통한 투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 ▲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 전후에 국토교통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조사하는 방침 등이 거론된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이번 LH 사태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총리실 주도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으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선 모든 걸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 제보에서 시작됐다"라며 "앞으로의 강제 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 수사한다는 체제로 임할 것을 또한 약속 드린다"고도 했다.

박영선 "LH 사태 분노… 이해충돌방지, 징벌적 배상으로 부당 이익이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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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이번 LH 사태를 보며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저도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에선 이번 사태가 자칫 서울의 사나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까 고심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하는 일"이라며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강력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 기구를 만들어 상시모니터링 하고, 신고 센터를 운영해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직무상 비밀,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부당 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 드린다"라며 "이는 국회의원 시절 제가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사안"이라고도 했다.

최고위원인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처리됐다면 LH 직원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3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 합동 조사단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행정부 차원의 조치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며 "LH 사태에 대한 특별법식 접근에 앞서 일반법, 기본법으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주로 청탁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라 박덕흠·전봉민(이상 무소속)·이주환·강기윤(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례와 이번 LH 사례에서 드러나듯 공적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엔 무척 취약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공직사회 부패가 크게 억제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영선, '야권 단일화' 되면 안철수-오세훈에 모두 밀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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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앙선대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과 기동민 서울 선대위원장·박재호 부산 선대위원장·박정 서울선거지원단장·김정호 부산선거지원단장 등 11명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는 야권이 단일화될 경우 안철수(국민의당)·오세훈(국민의힘) 후보 모두에게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의뢰해 <입소스>가 지난 5∼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 박 후보는 안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선 39.8% 대 47.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의 격차로 뒤쳐졌다. 오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41.6% 대 45.3%로 밀렸다(그밖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태그:#박영선, #이낙연, #김태년, #LH, #신도시사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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