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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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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 "기존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블라인드앱에 "꼬우면 이직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LH  직원에 대해 "참으로 온당하지 않은 형태"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총리와의 브리핑 일문일답.

- LH가 3기 신도시 추진을 계속해도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있나?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LH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신뢰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택공급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 투기의심자가 모두 20명이라고 했는데, 국토부와 LH 직원 중에서 3기 신도시나 혹은 그 인근의 본인 집·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20명인 것인가?

"이 20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하는 사례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다.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은 수사 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한다. 말하자면 투기의심 사례이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이 됐다."

-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총 20명 중에서 몇 명인가. 변창흠 장관 거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20건 중에서 11건이 (변창흠 LH 사장)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

-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이나,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실명거래 내역 조회 방식으로 실효성이 있나. 특수본으로 이첩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조사 부분에서 그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

"(실명거래내역 조회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닌가. 만약에 처음부터 수사에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다.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 어떤 성역도 없지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율성 있게 순차적인 접근을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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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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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는데 기존의 13명 제외하면 7명, LH 직원, 국토부 직원은 몇 명인가?

"20명은 모두 LH의 직원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 20명이 모두 투기행위를 인정한 것인가. 또 불법투기 공직자 퇴출 말씀하셨는데 이 20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20명에 대해서 정부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든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첩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

-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신도시나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떳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비리, 부조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다."

- 직계존비속의 투기의혹 수사도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합조단에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결정했는데, 그 검사는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전반적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했다. 그다음에는 지방공기업도 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공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1차 조사했던 것처럼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분(파견검사)은 부동산 전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검토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 대상 직원 1만4000여 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 안 한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사유는 어떻게 됐나?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은 아니고 소수여서 그분들은 수사의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 최근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 사태에 관련해서 '아니 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공분을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