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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온라인 방송매체 VOA(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가 지난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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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 소득이든 아니든,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듯하다."
(Whether or not his policies are true UBI, the initiative seems to be helping Governor Lee's political prospects.)

미국의 온라인 방송 매체인 VOA(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가 한국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VOA는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하는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이다.

VOA는 지난 9일 'East Asia Pacific'(동아시아 태평양) 섹션을 통해 "In South Korea, Universal Basic Income is Having a Pandemic Moment"(한국에서 팬데믹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부각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VOA는 이 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 등을 소개한 뒤, "정부가 경제 부양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 과감한 경제 프로젝트의 일환"

VOA는 우선 최근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지만, 반도체 회사의 사무 보조원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건형 씨의 사례를 취재해 보도했다. "15~29세 한국인 중 무려 27%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ed) 상태"라는 정부 자료도 인용했다.

이 매체는 이어 "그러나 이 씨는 만 24세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분기별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면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 "이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과감한 경제 프로젝트의 하나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외에도, 전 도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앙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부양책에 추가하여 현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VOA는 특히 "이 지사는 오랫동안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해왔다. 그는 자동화를 비롯한 신기술이 상품 제조 및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혁을 일으키는 '4차 산업 혁명'을 자주 언급하곤 한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제 더는 생산에 이전과 같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들이 예상하는 일자리 종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이나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빈곤을 줄일 수 있으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VOA는 또 정치 철학자 토머스 페인에서부터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고,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덕택에 우리 시장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수원 재래시장의 상인 이청환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vs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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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온라인 방송매체 VOA(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가 지난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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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의 주장도 기사에 담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개인이 돈과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이 채택되면 이러한 서비스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VOA는 "아마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보편적 기본소득 이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라며 "실제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논의된 세계 여러 곳의 사례는 선별적인 정부 지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VOA는 특히 기본소득 정책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56세 백발의 이 지사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곧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면서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좌파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쉽게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이 지사는 VOA에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큰 문제에 대한 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이 국가 수준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상황이 바뀌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리고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