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대구시의원들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동식 시의원(더불어민주당·수성2)은 15일 성명을 내고 "임기가 겨우 1년 남은 권영진 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행정통합 문제는 다음 시장의 몫으로 남겨놓고 코로나 방역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인 취수원 이전, 군부대 이전, 신청사 이전 등 어느 하나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다시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져 시민의 삶은 돌보지 않고 시장의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또 다른 중앙 집중과 지방화를 양산하고 구·군의 자치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공무원감축과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의 비효율성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행정통합은 충분한 준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 시장은 당장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민생문제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태상 의원(국민의힘·서구2)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맡겨 여론 중심의 정책형성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또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행정으로 통합됐을 경우 하나의 통합자치단체에 두 개의 교육청이 존재하게 돼 교육정책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소방본부, 자치경찰은 대구시 지휘권 약화로 안전과 치안 공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주민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통합의 대원칙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지금은 상생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 과장하고 있다"며 주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의 입장도 물을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해야 한다며 행정통합공론화위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정통합공론화위는 오는 4월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오는 8월 시·도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확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