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은 채무 제로를 달성하였다. 당시 경남도는 채무를 갚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도정을 펼쳤다." (천영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논평 중)
"진주의료원 폐쇄(2013년)도 채무제로 달성을 위한 일환이었다고 자백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묻는다. 당시 홍준표 지사가 '쥐어짠 마른 수건'이 무엇이었는지 도민들께 답하기 바란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논평 중)
21일 천영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과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각각 낸 논평이다. 최근 벌어진 경남도 재정 건전성 논란을 두고, 각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성낙인 의원 "경남도 채무 건전성 촉구"
경남도 재정 건전성 논란은 지난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론되며 시작됐다. 국민의힘 성낙인 의원(창녕1)이 "경남도 채무 건전성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했던 것이다.
성 의원은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필요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래세대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2017년 홍준표 전임 지사 임기 말 제로였던 채무가 작년 말 기준 내·외부 차입을 포함하여 4960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올해 추가로 3천억 원이 발행될 예정이어서 총 채무가 79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지방채 발행량의 증가로 203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경남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이 8410억 원에 달한다"며 "2022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한해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채무 상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서 경남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85%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성낙인 의원은 "과다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상환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원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단순 행사성 사업이나, 급격히 늘어난 센터운영과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 등의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 "채무 건전성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
경남도 측은 이에 반박했다. 경남도 측은 성낙인 의원의 자유발언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남도의 채무 건전성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도민이 충분히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2019년과 2020년간 총 35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부분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과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SOC사업에 투입된 재원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재원 마련책이었으며, 2020년도 말 채무비율이 6.4%로 전국 평균 12.48%(추정)의 절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남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를 위해 설정한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표(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서, 올해 계획된 3천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기봉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추이와 경기 회복 등 상황을 감안, 적정 채무비율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채무 1조 원 시대 눈앞에 걱정이 태산"
천영기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남도, 채무 1조 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논평을 냈다. 천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김경수 경남도정 역시 채무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며 "경남도의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여 민선7기 임기 말에는 채무 1조 원이 된다고 한다"고 했다.
천 대변인은 "2017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은 채무 제로를 달성하였다. 당시 경남도는 채무를 갚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도정을 펼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도 이런 일의 한 일환이었다"고 했다.
이어 "물론 경남 도민들 역시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해 함께 고통을 감내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4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경남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며 "김경수 도정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아무리 세월이 어려워도 도정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후퇴만 거듭하는 장수에게 희망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경남도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말 기준 내부·외부차입을 포함해 4960억, 올해 3000억으로 총 7960억 원이라고 한다"며 "이런 증가추세라면 민선 7기 임기가 마칠 시점에는 채무 1조 원 시대가 된다"고 했다.
이어 "그 빚더미는 결국 누구의 것일까? 바로 우리 도민 여러분의 것으로 돌아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겨운 요즈음, 곳간의 양식은 비어가고 지갑은 가벼워져만 간다. 어느 날 자고 나니 누군 빚쟁이가 되어 있고 또 누군 떼부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평과 투명을 말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천영기 대변인은 "눈을 부릅뜨고 내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의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를 다짐해야 할 때"라며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지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군 쥐어짠 홍준표 채무제로 자랑 '싫소'할 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파괴, 시군 재정 저당잡아 만든 경남도 채무제로"라고 했다.
국힘의힘 경남도당의 논평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당시 홍준표 지사가 '쥐어짠 마른 수건'이 무엇이었는지 도민들께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미 감사원의 2016년 경남도에 대한 감사결과 2015년 4월까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지급할 재정을 저당 잡아 홍준표 지사의 치적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국힘의힘 경남도당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채무제로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 경남서부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폐업했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6년 판결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권한 이상의 행위로 위법하다, 하지만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해 사후적으로 정당화됐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 홍준표 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경남도는 채무제로 구호아래 강성홍위병의 무법천지 해방구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2020년 말 기준 경남도의 채무비율은 6.4%로 전국평균인 12.48%에 불과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남도와 민주당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채무제로를 위해 중단시켰던 시군 발전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관련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흑역사' 8년만에 공공병원 '새 역사').
김지수 대변인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8개 시군과 경남도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도민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경남도에 대한 저주를 그만두시기 바란다. 도민들께서 '싫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