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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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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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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지방행정과 치안이 결합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이라는 소임을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치안 현장,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구현하고 제도로 반영해 나가야한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 경찰청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기관 주체들이 자치 경찰 전반에 대해 현상을 공유하고 방향을 같이 그려 나가 달라"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6월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유주성 교수)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착수했으며 내달 7일 완료될 예정이다.

김경수 도지사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경남도의회 김영진 기획행정위원장과 김경영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윤 경남대 교수(경찰학), 그리고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의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치안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골목길 벽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합동대응체계 및 협업 내실화를 통한 아동대상 범죄예방 ▲지자체-교육청-시민단체 통합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등 주민과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치안체계 구축 ▲시군별 특성에 맞춘 경찰활동 강화 등이 나왔다.

연구를 총괄한 유 교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사후대응에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범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해 오는 7월 1일 치안 공백 없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태그:#김경수 지사,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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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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