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해·진주지역위원회가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해지역위는 24일 낸 자료를 통해 "경상남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김해지역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피의자 ㄱ씨의 자택과 사무실, 거창의 한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개발예정지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청은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것"이라며 "김해시가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하며 이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해지역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번 기회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김해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23일 한 금융기관과 ㄱ씨의 사무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진주지역위는 이날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선출직 공직자, 공기업 직원까지 수사 범위 확대하라", "사전정보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초과이득 전액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있는 곳이다.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공원일몰제 등으로 도시 개발과 확장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문산, 초전, 정촌 등지에 아파트 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됐거나 추가 건립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경상대 토지주택대학원의 한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 청약이 본격화된 2014년 이후 진주지역 아파트와 주택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2017년도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1위(한국감정원 자료)를 차지할 만큼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진주지역위는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 도시 확장 사업에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는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장과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지방의원까지 모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