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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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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분노'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반성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 기대도 무너뜨렸다"면서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새로운 신분사회...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처리와 함께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 수장과 사정기관 수장에게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면서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으나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 차단... 모든 공직자에 재산등록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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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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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차단을 위해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키로 했다.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회에 특별히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돼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면서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 현상 변경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 "부동산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라고 말을 맺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주요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 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반면, 청와대 측 참석자 중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날(28일)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이날 임명된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실장으로서 처음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