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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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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에 직면했습니다.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2020년 전체 인구의 약 72%에 달하던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이면 55%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면서 위와 같은 인구 감소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정 총리가 내놓은 대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활용론에 초점을 맞췄다. 또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 정착 방안과 지역 분산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인구 감소에 공백을 메워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 총리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만인계획', 일본의 30만 유학생 정책 등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외국인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 인적자원의 적극적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책으로,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이들의 취업기간 연장, 계절근로 허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손이 달리는 제조업과 농어촌에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1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유학생 취업가능 직종을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천명 수준의 쿼터를 '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정 총리는 외국의 우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외국인력이 국내에 쉽게 정착하도록 하겠다"면서 "비자 심사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등에 대한 비자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에 연계하여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력의 비수도권 취업과 정착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