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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8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부양의무자 폐지 시위를 하고 있다. |
| ⓒ 김군욱 |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나서자, 집권 여당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아젠다를, 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뺏길까 우려한 움직임이다.
3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략기획 쪽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박광온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당무 집행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도 조기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를 오세훈 시장의 치적으로 빼앗길 수 없다는 당내 우려가 있었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 전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미 우리 정부·여당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거였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치고 나오는 바람에 마치 '오세훈표 정책'인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서울시가 조금 빨리 움직인 것이 여론의 호평을 받다 보니 '엉뚱한 곳으로 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가 원래 정해놨던 폐지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이를 확인했다.
'생계급여'에만 국한… 로드맵조차 없는 '의료급여'
다만, 이날 나온 여권의 부양의무제 조기 폐지 논의는 '생계급여'에만 해당될 뿐 아직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은 '의료급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정해져있던 생계급여 적용 시기를 앞으로 당기자는 것이었지, 의료급여 문제까지 포함해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공약했지만, 지난 2018년 주거급여만 폐지된 탓에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 폐지될 예정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직계혈족·배우자·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해 국가의 기초생활급여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조건을 충족해도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지 않아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에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뒤 반년이 넘어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김씨 또한, 이미 연락이 끊겼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