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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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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 "우리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여부가 불투명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관련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데,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다"고 길게 발언했다.

장관 후보자 3인 부적격 논란에 "이런 청문회라면..."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라면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거다.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한 이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 

국토부 같으면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는 것,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했고, 외부에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후 몰락한 해운산업을 다시 재건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우리의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는 게 새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될 역할이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점에서 최고의 능력가라 판단하고 지명했다.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에서 훌륭한 능력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여러 혁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그런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게 여성들이 보다 많이 진출해야 한다.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다. 그러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 보는 로망,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이런 제도로선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이 포부를 갖고 있어도, (인사)검증 질문서의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한다"며 "그렇게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 괜찮다"면서도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성 검증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해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청문회로 개선되어 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방향도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 받아"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4년 국정 성과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이 기조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년 동안은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2017년 북핵 위기,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2020년부터는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으나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며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불연을 조장하는 행태도 늘 있어 왔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