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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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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1000만 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황교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지자체에 백신 지원 요청" 

황 전 대표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5월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재계 및 각종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백신 관련 면담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백신 관련 협조를 요청했으며,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 백신 지원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취임했고, 제주도는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가 도정을 맡고 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이 국민이냐"라며 "코로나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국민 앞에서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백신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황 전 대표도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애초 황 전 대표 요청대로 서울, 부산, 제주 등 특정 지자체에만 백신을 공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 백신 수급 관리... 지자체는 백신 도입 권한 없어 

현재 백신 도입 권한은 '범정부 백신도입 TF'(아래 백신도입TF)에 있다.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백신도입TF에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백신 수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백신 도입과 관련된 협상은 모두 백신도입TF에서 진행되며 계약 진행은 질병청에서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별도로 백신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묻자,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겠지만, 현재 진행 과정을 보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백신을 수급할 수 있는 실무적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었던 사례는 없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15일 독자적인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지만, 방역당국은 다음날 지자체의 독자적 백신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백신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독자적 백신 도입 추진했던 경기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이재명 지사가 정부에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정부 정책건의' 관련 경기도 담당자는 14일 <오마이뉴스>에 "백신은 의학적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지방정부 사무도 아니지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도 예산을 내서 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백신) 출고의 유연성을 위해서 건의하고 힘을 보탠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건의했을 때도 정부와 협의하거나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