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대수술'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조규일 시장은 2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는 과거 참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결정체이자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정책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고, 이를 거론한 조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착공식에서 이곳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징표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LH 진주 본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조 시장은 "LH는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래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공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경남 지역사회에 대한 연평균 1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와 더불어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및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막대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진주시 내에 큰 기업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LH는 상당한 금액의 지방 세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힘들어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 시장은 "지난 3월 발생한 LH 임직원의 투기 논란으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LH 임직원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이치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LH 기능을 조정하는 것 또한 필요한 작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존립과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전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비롯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책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LH 개편안에 대해, 조 시장은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옳지 못한 일"이라며 "정부의 LH 해체 수준의 개편을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만약 LH가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편된다면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LH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했다.
"LH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한 조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학계, 상공계, 문화계 등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인 'LH 지키기 궐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경남도청에 공동대응 대책반 구성을 요청하여 '경남진주혁신도시와 LH 지키기'의 마음도 합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규일 시장은 "LH의 해체를 막고 혁신도시를 지키는 일은 우리 시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기에 저는 시장으로서 진주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한다"며 "정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LH 조직 혁신안을 재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김부겸 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할' 내지 '구조조정', '혁신' 등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