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이전과 소속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라며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세종 공무원 특공 관련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국민들께서 한 점 의문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주시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포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국민께 실망을 드린 LH, 관평원 그리고 아파트 특공에 대해 질책이 있다"라며 "주거 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라고 동의했다. 김 총리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이전기관 특공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3당은 관평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거부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야3당 "관평원 국정조사" vs. 민주당 "경찰 수사 먼저" http://omn.kr/1tdhv ).
 

큰사진보기
▲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