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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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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 오찬간담회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듣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반응한 후,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4일 이호승 청와대까지 재계를 만난다. 정의당은 "이재용 사면예고방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계와 만나는 목적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살리기인가, 아니면 이재용 살리기인가"라며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재용 사면 예고방송을 봐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관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논의 여지가 없다더니 요 며칠 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이 바뀌고 있다"며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라고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재계 투자가 이뤄졌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했다.

"정말 그런 이유라면, 마치 입금 전후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나라에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전국민중행동 소속 진보단체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용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범죄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이재용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소속 진보단체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용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범죄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이재용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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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돈도 실력이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 말에 좌절하고 실망한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탄생한 촛불 정부" 라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 말을 한 정유라에게 말(馬)을 사준 죄로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뇌물을 준 사람이 사면 또는 가석방되어야 한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박근혜·최서원씨)도 풀어줘야한다는 결론이 된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도 진행 중이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역시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동일했고, 이후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오 대변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한 가지 범죄도 아니고, 아직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면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돈 앞에 무법천지임을 대통령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가석방 검토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석방은 법무부가 결정하며 형기가 일정비율 넘어서면 가능하지만, 대상자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노약자 등"이라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조차도 엄격히 제한되는 경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죗값을 온당히 치러야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사면 또는 가석방을 진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이재용, #국정농단, #삼성뇌물, #정의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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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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