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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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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쓰레기처리 시설은 환경오염시설, 기피시설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필수 시설이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시설로써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가야할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각시설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들이 서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온다면 인천시는 기꺼이 수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산출된 소각시설 필요 용량에 비해 기존 소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나 신설 없는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9일 '중구 남항 소각장 예비선정 이의제기'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각 필요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군·구가 합의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다면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연수구가 기존 송도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곳들도 생활폐기물을 어디서 처리할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쓰레기 처리 시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필수 시설로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가야할 시설"이라며 "객관적으로 산출된 소각시설 필요 용량에 비해 기존 소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나 신설 없는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번 시민청원은 "중구 소각장 후보지(남항사업소, 중구 신흥동3가 69)가 미추홀구 용현동, 연수구 옥련동 등 인접지역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30일 동안 3257명의 공감을 얻어 답변이 이뤄졌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박남춘 시장의 시민청원 영상 답변 전문이다.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오늘은 3257명의 시민시장님들께서 공감해주신 '중구 남항 소각장 예비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천시가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각 필요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군‧구가 합의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인천시는 지금의 폐기물 배출량과 다가올 미래의 배출 증가량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소각용량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증설도 고민했지만 현재 소각시설이 위치한 두 지역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신설을 위한 최적지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서구는 주민과의 숙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청라 소각시설 대신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해 강화군의 생활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서구와 강화군, 그리고 자체 처리가 가능한 옹진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하면 이제 남은 곳은 중구,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입니다.

연수구가 기존 송도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곳들도 생활폐기물을 어디서 처리할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에서 중구 소각시설은 영종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 동구는 서구에서 해결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천시 처리용량에 대한 전체 분담을 전제로 지금이라도 해당 군구와 합의하시면 인천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은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끌어안으며 일방적인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 발생지 처리원칙을 바로 세우고, 친환경 처리방식을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소규모 지하매립 방식 전환 등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확충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계획한 것입니다.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미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확충은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존 광역시설 현대화와 미설치 지역 광역시설 신규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2개 내지 3개 군․구가 권역별 광역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주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신규 소각시설의 최적지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최대한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보지를 찾으려 했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인천에서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후보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천이 아닌 다른 도시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등 인근 다른 도시에서는 주거지역 300m 이내에도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대부분의 중심생활시설이 위치한 곳들도 있습니다.

인천이 발표했던 예비후보지 역시 이러한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도출한 후보지입니다.

물론 최종 입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발견된 송도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송도 SRF 시설로 생활폐기물을 파쇄‧건조하여 고형연료로 바꾸어 연소하는 구조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소각 전 수거한 생활폐기물 내에 카드뮴이 포함된 섬유류, 배터리가 섞여 생산된 고형연료에서 카드뮴이 소량 검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형연료는 외부반출 없이 자체 시설에서 전량 연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역시 엄격한 환경 기준에 기초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외부로까지 노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도, 청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여 물질은 최고의 처리구조를 통해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욱이 앞으로 인천시가 확충하려는 자원순환센터는 최첨단, 친환경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소각시설로써,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런 친환경 시설에 대한 사항은 소각시설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등 향후 공청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 이상 쓰레기처리 시설은 환경오염시설, 기피시설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필수 시설이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시설로써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가야할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각시설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들이 서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온다면 인천시는 기꺼이 수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산출된 소각시설 필요 용량에 비해 기존 소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나 신설 없는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2년 가까이 함께 논의해온 군‧구들 모두 충분히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천의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 맞대기를 기대하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