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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박형준 부산시장이 '씨앗예산'으로 강조한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어반루프)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부산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가 어반루프 용역비 예산 삭감한 이유
이용형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시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어반루프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을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어반루프 관련 예산은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하루 전 예결특위 계수조정 심의의결을 거치며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의원들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을 크게 문제 삼았다.
어반루프 공약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이미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 1조1천억 원의 추경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박 시장은 이를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씨앗 예산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서 제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도심형 초고속 교통수단(어반루프) 마련 등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부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에서는 사업 설명은 물론 필요성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결특위는 "부산시가 시장의 대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통과에만 집중하려 한다"라면서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설득력 있는 설명과 검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형 위원장은 "시장의 1호 공약인 만큼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소모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추경 심사의 원칙을 고려할 때 예상 공기가 10년이나 되는 장기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굳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예산 삭감 관련한 입장문을 이날 오후 발표한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정책과 사업을 적절하게 견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많은 전문가가 어반루프 기술인 하이퍼루프 상용화 목표에 회의적이다"라면서 "아직 실현 사례가 없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거나 용역을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어반루프 용역 삭감을 포함한 부산시의 추경 예산안은 30일 열리는 29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는 하루 동안 예산 반영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어반루프 예산이 세계엑스포 개최에 중요한 콘텐츠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마지막까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서로 협치가 필요하다"라면서 "원내대표단에서 조율을 하는 만큼 다른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절충안 결론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