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진보당대전시당은 8일 대전시민 1만 4121명에게 서명을 받은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진보당대전시당은 8일 대전시민 1만 4121명에게 서명을 받은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 이하 대전시당)이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당은 지난 1월 20일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대전시민의 1/100에 해당하는 1만218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전시당은 그 동안 전 당원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이날까지 모두 1만 4121명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훌쩍 넘겼다.

대전시당은 이 서명지를 16개의 박스에 담아 대전시에 전달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제출된 서명지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대전시당은 "이번 서명운동 기간 시민들을 만나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삶은 무너지는데 고용보험 등 기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주민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모아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한다"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또 "청구인명부가 대전시에 제출된다고 해서 바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가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대전시의회에 부의해야 하고, 대전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당사자들과 주민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조례가 온전히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고용보험은 우리 사회 노동하는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보당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 부터 전국민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다행히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제한적이나마 지난 해 코로나 상황 발발 이후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러 이유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들은 한가롭게 기다릴 수 없다"며 "그래서 진보당대전시당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나섰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조례를 통해서라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얻어내고자 지난 6개월 동안 힘차게 달려왔다. 이제 1만 4천여 명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 앞에 대전시와 의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