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촌 곳곳에서 LNG발전소, 풍력, 태양광발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9일 낸 자료를 통해 "농·어촌파괴형 사업에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경남 △통영 광도면 안정리 LNG발전소,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단지, △고성 거류면 고압송전탑, △하동 명덕마을 하동화력발전소, △합천 쌍백-삼가면 LNG발전소, △함안 군북면 LNG발전소, △함양 서상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함양 유림면 스마트도축장·수소발전소·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농 부경연맹은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마을공동체를 술렁이게 만들고, 주민의 일상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한 이들은 "해안가 마을에서부터 산지 마을까지, 심지어 절대농지마저 넘보면서 농·어촌 지역을 에너지 생산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와 공장이 만들어낸 각종 폐기물 처리장으로 당연시하면서 마을공동체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는 에너지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앞다투어 유치신청을 하고 있으며,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기업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의 삶의 터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농·어촌 경관과 공동체 존립은 안중에도 없고 금전으로 환치하여 보상하고 후 수습하면 된다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이 만연하고 절대농지까지 훼손하겠다는 농지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된 것에서 엿보이듯 겉치레만 요란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거론한 이들은 "7년이 흐르고 그사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본질은 변한 게 없고, 밀양송전탑 집행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국가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농·어촌 마을을 공장과 대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공동체 사회를 분열시키는 방식의 에너지 개발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경상남도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민생활 필수요소이다. 에너지 공영화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체계 전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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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합천군청 앞에서 열린 "LNG복합발전소 설립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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