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엄정한 수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2~7월 사이 6개월 동안 228건 사건을 접수하여 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72건은 불구속 처리되었다. '하동 서당' 훈장 2명과 사천, 남해, 함양에서 각 1명씩 구속되었다.
특히 지난 6월 남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전국 처음으로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사건은 작년 '정인이 사건' 이후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죄 첫 적용 사례다.
경찰은 "신속한 현장수사와 더불어 현장 검증시 국선변호인을 참여케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등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남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자 동생 2명에 대해서도 남해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와 의료지원, 지역보육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호, 치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3월말 알려진 '하동 서당' 내 상습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례가 없던 운영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문제가 된 2곳의 서당 훈장을 모두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엄정수사 하였다"고 했다.
또 지난 5월 사천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된 아동에 대한 중상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인 친모를 구속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비, 간병비, 긴급복지 의료비(300만원), 희망나눔(300만원) 등을 지원하고, 현재는 '위탁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7월 함양에서 발생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 가해자를 구속시키기도 했다.
아동학대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2020년 1~6월 사이 112신고는 335건, 검거는 85건이었고, 올해 같은 기간에는 각각 701건과 188건으로 늘어났다. 발생 장소(2021년)는 가정내 159건, 어린이집.유치원 3건, 학교.학원 15건, 기타(복지시설, 길거리, 숙박시설 등) 11건이다.
현재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26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아동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통한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물론, 학대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