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경남 거제사장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남도민들에게도 시·군 분담을 통해 별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거제시는 변 시장이 이같은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2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변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온 거제시민과 도민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분담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1000~2000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 시장은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 시장은 "거제시는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나눈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간곡히 건의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18개 시·군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약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금 예산은 국가 80%, 지방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