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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전국자동차노련 임원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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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고려될 때가 왔다"며 또 한 번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견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에 관해서도 "법의 공정성에 일정한 상처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다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19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이용우 의원으로부터 핵심공약인 '신복지 등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자 "현행 재정제도를 전제로 최대한 재원이 될 만한 것을 찾아봐야겠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고려될 때가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던 것보다 보편적인 '부자 증세'에 좀 더 가까운 발언이었다.

토지공개념 3법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고용율은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높은 편인데, 말하자면 돈이 돈을 낳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 체제가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있다는 불행한 사인(Sign)이다. 그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3법을 제안했던 이유도 토지의 독과점이 더 심해지는 것은 막자, 거기서 생기는 이득은 사회에 내놓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에 말 아꼈던 이낙연... "사법정의 손상 우려 중시해야"

그는 지난 3일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ESG4법'도 대표발의했다. 경쟁자 이재명 후보 역시 "새 시대의 규범이 될 것"이라며 칭찬했던 공약이다. 

오기형 의원은 "ESG4법에서 G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삼성관련 이슈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낙연 후보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 9일에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다음날 취재진이 묻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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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된지 6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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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은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이라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 가석방 자체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극히 조심해야 할 예외인 것은 틀림없다. 법의 공정성에 일정한 상처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이전보다 다소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분이 공식 직함이 없던 것 같은데, 왜 취업제한이 쟁점이 돼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의원은 "재계에서 요구한다"며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거듭 국민들이 사법적 정의의 손상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그는 또 플랫폼 기업 독점 문제는 "미국에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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