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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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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범정'으로 불렸던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나 판사사찰 의혹이 불거져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박범계 장관은 2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그 대안을 재설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정보담당관실 근거규정을 실효화시키겠다"면서 "큰 방향은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은 누구를 협박하거나 누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거나 사적인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또 해서도 안 된다. 수사 정보 수집은 오로지 수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검증된 정보가 일선 수사기관에 뿌려져서 제대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검과 목하(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큰 줄거리에서 큰 이견이 있지 않고,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꼽으면서 "제도 개선 측면에서 상당부분 이뤄냈다고 자평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 최종 목표 도달지는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수사전문가로서 (경찰에 이어) 보충적, 2차적으로 국민들이 아파하는 민생 범죄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20여개 검찰청을 다니면서 변화를 실감하지만, 큰 변화로 단정짓기 어렵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검찰 수사에는 원론적 답변만

이날 박 장관은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사면을 상신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한 결정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아주 깊은 소회가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사면 결정을 두고)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국민화합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 건강 문제로 최종 사면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와 관련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박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건희씨 수사를 두고는 "전임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있다. (검찰총장을 통해 보고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두 가지 축 가운데 설계상 특혜의 경우 주범들은 구속기소됐다"면서 "2015년 전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데, 수사팀은 이쪽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시점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고, 예상시점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책임 하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광범위하게 기자,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에 대한 질문도 여럿 나왔다. 공수처는 24일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관련 논란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수사 관련된 자문이나 저희(법무부·검찰)가 축적하고 있는 수사 노하우를 도와드리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원하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질문에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면서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