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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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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21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지원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여당 단독 처리 나섰지만...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예결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은 300만 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추경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더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40조 원 추경안 편성 등 추가 논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예결위 회의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18일에도 "(추경안 처리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시사한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부산참여연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문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당장 발동해 대략 5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야 갈등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헌법 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 단체는 "전 국민이 요구하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마저 동의하는 일을 왜 철통방어하듯 틀어막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요구는 이미 여러차례 이어졌다. 앞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 역시 각각 성명에서 "국가가 비상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로 시련을 겪는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식네트워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또 재정 당국과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긴급한 대책 발동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추경 통과가 가당치 않은 반대에 묶여 답보상태인데 더는 주춤거려선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긴급재정명령은 선거에서도 쟁점 사안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 직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난 재보선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 발동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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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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