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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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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14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司正),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명 '사직동팀(기자 주 :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했던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2000년 10월 해체됨)'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정치개혁 공약 발표 때 기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 인력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실을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해서 전략조직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약화로도 해석된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인사와 수사 등 사정업무를 총괄해 왔기 때문이다. 이미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법무부와 별도 편성 등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태그:#윤석열, #민정수석실, #검찰, #대통령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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