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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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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미없는 정치개혁안을 규탄한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가 6.1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선거구 조정 관련 합의 때문이다. 여야 간사는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만 3~5인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실시 지역은 영‧호남 각 1곳씩이고 나머지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은 해당 지역구를 영남의 시범실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전국 광역의원 지역구를 728명으로 합의했고, 경남은 58명이다. 광역의원 지역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한다.

창원은 그동안 14개 광역의원 지역구였는데 이 합의대로 한다면 2개가 더 늘어나 16개가 된다. 인구수가 줄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창녕, 고성, 함안, 거창은 기존대로 유지하게 된다.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확정된다. 국회 통과가 되면 경남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경남도의회로 넘기게 되고, 경남도의회는 오는 25~26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기초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기초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한다.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할 경우 소수정당도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지만 2인으로 쪼개질 경우 거대정당에 유리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게 무슨 정치개혁이냐. 국회의원 지역구 253곳 가운데 11곳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다고 선심 쓰듯이 한다"며 "거대정당이 얼마든지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다. 진보정당들이 단결해서 기득권 정당의 승자독식 구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거대정당의 담합이라는 큰 벽을 만났다. 이번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합의안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너무나 무의미하다"며 "영호남 한 군데씩 중대선거구제로 시범실시한다고 하는데, 모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역이 될 경우 정치개혁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시범실시 지역이 거대양당 중 어느 한 정당이 아주 강세일 경우, 여기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본들 두 당 중 다른 한 정당에서 한두 석 정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생긴 것 이외에는 달라질 게 없다"며 "복수공천을 허용하는 이상 어차피 두 당 간의 갈라먹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 강세지역에서 자신들이 한두 석 정도 더 얻는 수준이라면 이건 또다른 담합일 뿐이다"라며 "거대양당간 담합을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회 다수당이며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었던 민주당조차도 이번 담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민주당 도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인 중대선거구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는 이번 합의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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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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