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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7 교ㆍ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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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3월 말에는 새로운 수급모델이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그 기준조차도 세우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4일 교대련 등은 안정적인 교원양성 및 수급 보장과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 등을 요구하며 서울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0507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교원양성·수급의 안정성은 곧 현장에서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사의 생각과 경험이 고스란히 학급운영에 녹아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부처가 서로 '합의'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명목으로 교원 수를 줄이면서 교육대학교 4학년 교육과정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모든 학사일정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초래된 결과다. 

교원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2017년 이후 임용시험 사전예고가 총 4회 지연되었고, 2022년도 서울지역 초등 임용 합격자는 임용 적체로 인해 전원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공지능(AI) 교육 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다. 배규환 춘천교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 교육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격변하는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인수위와 전교조, 교사노조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20명 상한제에 공감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교대련 김민아 집행위원장은 "반영된 예산을 살펴보면 실제 관련 정책에 대한 시행의지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더 이상 20명 상한제 실현을 뒤로 미루지 않고 실현할 우선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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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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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경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2018년 5월 발표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은 2015~2017년까지 수많은 예비교사, 현장교사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뒷전이다"라며 비판했다.  
     
현직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에서 신규교사 TO를 내지 않아 시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교사를 선발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단호하다.

지난 3월, 5일 만에 전국 초등 예비교사 18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98%의 참여자들은 '상반기에 발표되는 교원수급 계획이 약속한 시기에 발표되지 않거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발표되지 않았을 때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월 24일 기준, 교대련 소속 10개 학교(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공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부산교대, 제주대 교육대학) 중 9개 학교에서 공동행동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가 가결되었고 성균관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사범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이 공동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오는 5월 7일, 교대련을 중심으로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예비교사 80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6.1 지방동시선거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20명 상한제 임기 내 완수와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