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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의 총기 규제 법안 타결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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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잇따른 총기 난사 참극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 규제 입법에 손을 잡았다. 

미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벌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 20명은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레드플래그법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19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에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독려하자는 법안이다.

또한 18~21세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총기 사고 현장이 학교이거나, 용의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전과자는 총기 구매가 금지되며, 이들을 위해 무기를 대신 구매해주는 것도 범죄가 된다.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등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놓고 대립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어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숫자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총기 규제 어깃장 놓던 공화당... 여론에 밀렸나 

그동안 민주당은 안정적 다수 의석을 가진 하원에서는 여러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해왔으나, 상원에서는 번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국 전역의 총기 위협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제안을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상원의 이번 합의가 대단한 돌파구는 아니지만,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총기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두 정당이 오랫동안 깊은 분열에 빠져있는 미 의회에서 총기 규제 시도가 거듭 실패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안은 큰 범위가 아니어도 주목할만한 진전"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자, 수십 년간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초당적 지지를 받는 만큼 법안 처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날이 갈수록 이 나라에서 많은 아이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안이 내 책상에 도착해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