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대로 추진해나가되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 특별법 후 착공'을 주장하며 군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종전 부지인 대구 K-2비행장은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는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특별법안의 경우 내용상 무리가 있어 통과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의 법안은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과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
경북도는 군공항을 포함한 K-2 군사시설 이전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공항은 별개의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그 대가로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하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하더라도 활주로와 관제탑은 군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북도는 특별법이 없더라도 기존 방식에 따라 충분히 크고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 배후산단,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구시와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방향이 정해진 이상 시도가 모두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국경북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가는데 지역 정치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