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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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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다. 3000억 원 영업이익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시는지 이해 안 되고요.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런 건 아니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 "저도 거기엔 좀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법인세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 "그게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 줄인만큼 급한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청문회에서나 볼 수 있는 '공방'이 오갔다. 한 총리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해주러 온 자리였으므로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이 대표의 말 속엔 가시가 있었다. 그는 정부의 세제 정책과 예산안을 비판했고, 한 총리는 방어하고 수습하기에 바빴다. 

이재명의 뼈 있는 인사... '여야정 협의체'도 언급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의사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전당대회 결과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먼걸음을 해주신 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각별히 시간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곧이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권한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고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행정부 시행령 통치' 등의 이슈에 비쳐볼 때, '뼈 있는 지적'이었다.

그는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의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그 돈(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라도 만들어야지, 그런 거 깎아주느라고 예산 부족하고 노인 일자리를 줄여서 어르신들 종이 주우러 길에 다시 나가게 만드냐"라며 "국민들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다. 국정 전반 방향에 대해 깊은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달라"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 대표의 지적에 대해 "주식시장이 세계 금융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며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겠냐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30만 원, 50만 원도 누군가에겐 목숨줄인데, 이렇게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 깎아주면서 누군가의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공격적 언사로 느껴질수 있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의 의도와 기대는, 저희가 있는 조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안되면 많은 질책과 비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협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대선 때 여야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에 대해 "공통·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는 의사를 전하자 한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라며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이 대표가 말한 여야 공통의 과제를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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