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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 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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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보다 구체화된 북핵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더 위중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핵 무력 법제화'에 유감을 표했다.

먼저, 그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하용한다"며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라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남북합의 성실한 이행의지 밝히는 게 우선... 민주당도 초당적 노력 나설 것"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우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및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통일부가 지난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 의사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