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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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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촉구했다. 당권 도전을 앞두고 주목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한 것으로 읽힌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의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다"면서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주적 입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특권 뒤에서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에게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가 잘한 것과 못한 것, 예산의 효용성을 어떻게 높일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국정과 관련된 점들을 감사해야 함에도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특권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주장하게 됐다"며 면책특권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는 물음엔 부정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면책특권이라는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묻는 말엔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10월 하순 경에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변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