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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의원총회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당시 방기해 폐기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사진은 지난 12일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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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게으른 카카오와 불통 국회가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가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자체 데이터센터 준비 등을 하지 않은 점, 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 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를 부른 물리적인 원인은 SK C&C(데이터센터) 화재일지 몰라도 책임의 본질은 문어발 확장에만 급급하고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필수투자는 게을리 한 (카카오) 경영진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10년 전 한 차례 먹통 사태를 경험하고도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다는 사실은 재발 방지 의지도 없었음을 방증하고 있다"라며 "(카카오가) 지난 10년 사이 메신저뿐 아니라 쇼핑과 금융, 포털 등 일상 전반을 휘젓는 IT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민주당, 카카오 비판만 말고 규제 입법 제대로 못한 것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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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영 착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환 출범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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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오롯이 카카오에만 물을 수는 없다. 카카오에 지금의 IT 공룡기업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이며 규제의 책임을 방기한 것도 국회"라면서 관련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가 거론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법안으로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중이다. 2018년 KT 아현지사 건물 화재사고로 발생했던 통화·데이터 먹통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주요 데이터 보호'를 추가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당시 발의됐음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일정 규모를 가진 IT 서비스의 서버 다중화와 백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또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은 카카오에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규제 입법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카카오 측의 전향적인 피해보상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은 카카오가 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법적 의무인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카카오는 혼자 솟은 공룡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과 소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적극적 피해보상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