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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창원, 거제, 김해, 양산시의원들이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 거제, 김해, 양산시의원들이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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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및 전임 시장‧도지사들이 합의해 추진해온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두고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규약 폐지 절차를 밟자,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제‧김해‧양산시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3개 시‧도는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니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백승규(창원)‧노재하(거제) 의원 등 4개 지역 시의원 47명은 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도지사를 향해 "340만 경남도민의 이익과 50만 청년의 미래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이들은 "청년인구 유출과 초고령화 문제, 일자리 경쟁력 악화, 교육 및 교통 기반 부족 등 계속해서 벌어지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이 겪고 있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민 다수가 지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을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려고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도민을 넘어 보수-진보, 여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지역이 초월해 한 팀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지역을 초월한 한 팀에는 국회의원 시절 박 지사도 있었다"면서 "(당시)박완수 국회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했다"라며 "심지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지사 후보 시절에도 특별연합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정 문제와 권한 이양 등이 보완되는 방향의 특별법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가 제시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두고 이들은 "경남도민에게도, 경남도의회에도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탈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박 지사의 행적은 박완수 지사의 감탄고토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3년간 박완수 국회의원시절 한 팀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이유를 단순히 '실익이 없다'고 한 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과 부산, 울산 행정통합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은 선포한다고 당장 가능한 게 아니다"며 "부산·경남 도민들이 동의해야 하고,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공동 사무 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도민들은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빠진 행정통합을 경험한 바가 있다"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의회 주도로 이루어진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고, 사천·삼천포 통합도 긍정적 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아 넘기기로 했다.

한편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최종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창원, 거제, 김해, 양산시의원들이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 거제, 김해, 양산시의원들이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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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울경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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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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