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에서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자, 통일운동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진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 42명은 지난 11일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인항공기 침범을 <도발>로 규정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여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들이 창원 방산기업에 대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은 창원공단에 대한 북의 무인기 공격까지 우려하면서 방첩역량 강화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는 17일 낸 논평을 통해 '결의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은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을 파탄내고 평화로운 북미관계를 거부한 미국이 대북붕괴전략에 따른 적대정책과 전쟁연습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선제타격과 주적발언, 2023년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전쟁연습 추진하는 것은 '평화공세'라는 말인가? 따라서 결의안은 방귀 뀐 놈이 화를 내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결의안은 조선일보의 피의사실 공표 범죄혐의에 공범이 되고 있다"며 "결의안은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일보의 일방적 보도에 기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결의안은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들의 창원 방산업체에 대한 간첩활동이 수사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단정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더구나 북의 창원공단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가능하다는 망상까지 우려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조성하고 있는 안보불안, 전쟁위기에 부화뇌동 할 것이 아니라 결의안 철회와 자중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