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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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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서민과 자영업자 등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예대마진으로 퇴직금과 배당금 등을 늘리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면서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태그:#윤석열, #은행 고금리, #수석비서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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