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하려는 국토부를 성토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려 하자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란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 5397㎢의 70%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그린벨트 현황 지도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포털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성평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우려된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이양하려는 국토부를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하려는 국토부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들은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성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라며 "이제는 오히려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기자회견 열어 그린벨트 해제권한 이양하려는 국토부 규탄
환경단체들은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국토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 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이 그린벨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도시를 둘러싼 녹색 벨트가 그린벨트다. 도시가 더 작은 도시를 잡아먹으면서 점점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도시 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게 개발제한구역인데 지난 53년 동안 그린벨트 끊임없이 해제되어 왔다"라며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그린벨트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인 환상형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동그란 띠 모양이 이미 훼손이 많이 돼버렸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경관을 전부 사유화하는 등 점점 고밀도의 개발 도시로 (서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한다고 한다. 이는 도시의 그린이라는 것이 남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말밖에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극복 위해서도 그린벨트는 지켜져야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면서 "탄소 흡수원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국토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또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토부는 녹지를 확대하기는커녕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토한 뒤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는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결해주고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는 등 완충적인 역할을 함에도,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우리의 그린 인프라인 그린벨트의 해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성토하며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30%가 해제된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너무 많은 양을 해제하다 보니 해제된 상황에서도 쓰지 못한 그린벨트가 31%나 된다. 이건 평균이고 울산의 경우 60%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이미 도시는 인구 90%가 살고 있는 정주 공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녹지 공간이다.
몸에 좋은 것들은 맛이 없다. 그리고 편리한 것에는 그 대가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녹지와 농지만큼은 몸에도 좋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린벨트는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린 인프라임에도 왜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그린벨트를 풀고 생색내고 지역은 난개발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가. 이제 그런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날의 요구사항이 담긴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의 녹색 기본권 보장하라! 그린벨트 지켜내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완화 중지하라! 개발권한 지자체 이양 중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그린벨트 사수를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