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가 경찰청이 변호사시험 '오탈자'를 경사로 특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이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탈자'(五脫者)란 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진 사람을 뜻한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번 불합격 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시험은 탈락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들이니 선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교모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경찰청의 이러한 인식과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은 구제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로스쿨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라 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오탈자'에겐 법조인으로서의 진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순경과 경장이라는 2계급을 뛰어넘어 경사부터 출발해야 할 만한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순경으로 채용되기 위해 시험준비에 몰두하고 있고, 또 일부는 경찰간부후보생 준비에 여념이 없다"면서 "순경이 아닌 '경사 특채 제도'를 새로 신설하겠다면 로스쿨 오탈자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어도 경사 위의 계급인 경위 임용 시험에 응시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봐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왜 특정 소수 그룹만을 상대로, 특정한 계급에 특채하기 위한,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시험을 만들려 하냐"면서 "말이 시험이고 특채지, 특권이고 특혜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탈자' 구제하려면 다른 방안 강구해야
정교모는 "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인재풀은 '오탈자'라는 폐쇄적 단위가 아닌,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실력있는 자들을 뽑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라는 고급인력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험의 기회를 더 주던가, 굳이 로스쿨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과 같이 경쟁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전향적 기회를 열어야지, 로스쿨 진학이라는 폐쇄적 제도를 두고, 이 닫힌 울타리 안에서 또다른 그들만의 리그를 벌인다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탈자 경사 특채' 아이디어의 배후에 '오탈자' 내지 '오탈예약자'를 둔 전현직 경찰 고위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디테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경찰청의 뜬금없는 '그들만의 리그' 계획에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청년은 물론 일반 국민이 배제된 경찰청의 오탈자 경사 특채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