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리 감찰은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수사도, 징계도, 인사조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 "비리와 특혜로 이어지지 않게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청렴성이 검토됐는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곳을 향해 가는 것이냐'에 대해선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14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야권에서 전임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찰'이란 지적과 관련해 선을 그은 발언이다.
'표적 감찰' 지적 나오자... "가능성은 열려 있어"
그러면서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오픈(open)이다"라며 "오픈된 가능성이라는 것은 수사와 징계, 인사조치, 제도 반영까지 모두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곧바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