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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상습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련사진보기

 
경남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상습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간인 오는 24일까지 5만 명이 참여해야 한다. 16일 현재 1만 2671명이 서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고, 원장 등 다른 교사들은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교사들의 학대 정황은 CCTV에서만 510여 건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과 국회 청원 제안서를 낸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장애인 및 아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 학대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 공개 제도 신설을 청원(https://url.kr/xub1o6)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학부모들 "신상 공개, 범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

진주 소재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2022년 6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 CCTV를 통해 확인된 방조 및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는다"며 "그 중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아이는 250건에 달하며 학대의 강도 또한 보는 사람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 1건은 한 대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다. 1건의 영상 안에 한 대를 때려도, 수십 대를 때려도 그건 1건이다. 그러니 영상 속 아이들이 실제로 당한 폭력을 횟수로 친다면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학부모들은 "선생과 다른 아이가 교실 밖에서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한 아이는 벽으로 달려가 벽에 딱 붙어 겁에 질려 있었으며, 한 아이는 선생이 다가오는 것 만으로 양손을 들어 본인의 머리를 가리는 방어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선생이 말로만 혼내는 상황임에도 아이는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행동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노란차만 보면 소리 지르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만 가도 자해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아직도 온몸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장애인·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학대 기관의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해당 교사의 인적성 및 과거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해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 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서 취업해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고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대책위 결성... 20일 첫 회의

한편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가칭)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가 꾸려진다. 진주YWCA를 비롯한 단체들은 대책위를 꾸려 오는 20일 저녁 옛 진주법원 자리에 들어선 청년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진주시의회, 장애인단체 등에서도 참여한다. 대책위는 "직접 가해자, 아동학대방조자, 관리감독 소홀했던 어린이집과 진주시가 모두 응당한 책임을 지고,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도시 진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법적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 참여단체는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진보연합, 아이쿱, 진주여성회,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같이, 진주YMCA, 여성민우회, 진주텃밭, 참여연대, 진주혁신포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