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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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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 및 강제동원 관련 3자 변제 시 채권 소멸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외교부는 석 달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4월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및 국민훈장 서훈(敍勳) 문제와 관련해 "절차 재개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훈법과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외교부가 양 할머니에 대한 포상 신청에 대해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4월 3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로부터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한 차관 답변을 근거로,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훈 절차 재개를 요청하면서 두 기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외교부는 민원 제기 3개월이 넘도록 회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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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서훈이 무산된 것에 반발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22년 12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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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제3자 변제에 따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채권 소멸 여부에 대한 질의도 외교부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월 13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하자 나흘 뒤인 17일 관련 질의를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질의서에서 "판결금 지급이 '채권 소멸과 전혀 무관'하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며 외교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제14조 2항에 따르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원 질의를 뭉개 온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법을 둘러싸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정면으로 대립해 온 데다,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중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이슈의 민감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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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22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나는 일본에서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양금덕 말을 꼭 부탁,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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