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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남~정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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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남 사천시 사남면 국도3호선과 정동면 국도33호선을 잇는 '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아래 국대도)' 설계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차로 형식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남~정동간 국대도는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와 정동면 대곡리를 연결하는 3.9km의 왕복 4차로 건설사업으로, 1일 교통량이 5만 대에 이르는 국도 3호선의 도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대략적인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당시 약 1360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현재는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사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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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사업 확정 당시 노선도. 당시 입체교체로로 설계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사업비가 1360억 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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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은 사남~정동간 국대도 건설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마무리한 이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준공 목표는 오는 2027년이었다. 문제는 교차로 형식과 도로의 높이 변경이다. 지난 2022년 사남면·정동면 주민설명회 당시 국도 3호선과 시도 1호선 접속 부분을 입체교차로로 설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께 교차로 형식을 입체에서 평면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평면교차로와 신호등이 국도 3호선과 33호선, 시도 1호선 연결 지점에 각각 추가될 경우, 이 도로의 등급은 당초 계획했던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두 단계 낮아진다. 

1등급 국도는 전구간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사라지고 대신 중앙 분리대-완전 입체교차로 시설이 갖춰져, 일단 국도에 올라서면 자동차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논스톱 국도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는 1등급 국도는 고속국도로, 신호등이 설치되는 2∼3등급 국도는 저속국도로 불린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국도 등급화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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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남면 주민들은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교차로 형식이 변경되고, 신호등이 생길 경우 당초 계획했던 교통 개선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차로 형식 변경은 중요 사안인 만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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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면 일부 주민들은 "신호등이 추가되면 교통체증이 더 생긴다. 도심부 교통 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우회도로의 기능이 매우 축소되고, 돈은 돈대로 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남면의 한 이장은 "지난 6월 말 교차로 형식 변경 이야기를 국토청 관계자에게 들었고, 이장단 회의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러 온다더니 8월이 다 지나도 소식이 없다"며 "교차로 형식 변경은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당연히 명확한 이유 설명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국토청 국대도 담당자는 "현재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노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어 세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없다. 교차로 형식 말고는 노선 등은 세부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다"라며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면 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는 있다"고 밝혔다. 사남면 주민들은 향후 국토청의 설명을 듣고, 집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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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민설명회 당시 위치도. 국도 3호선과 시도 1호선, 국도 33호선에 입체교차로 설치 부분이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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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인 사천시 도로과는 "예타 당시보다 예산이 15% 이상 증액되면 예타를 다시 해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비용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8미터에 이르는 도로 높이를 낮춰달라는 민원과 예수화전지구 쪽의 교차로 신설 요구, 일부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 등 여러 민원이 제기돼 종합적으로 국토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시로서는 당초 목표했던 우회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