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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경북 구미시 해평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리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지난 2020년 경북 구미시 해평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리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 구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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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금품 살포와 음식물 제공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과 비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회 선거부터 기준으로 총 3320명의 당선인 가운데 312명이 기소됐다. 당선 직후 기소된 조합장이 10%에 달한 것이다. 구속된 조합장도 28명이다. 조합장 불법 선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4일 홍문표 의원실이 3대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협은 당선인 90명 가운데 13명이 기소됐다. 산림조합은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농협의 경우 재판으로 직을 상실한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해 최근까지 124번의 재보궐 선거를 치뤘다.

홍문표 의원실은 "이번에 공개된 것은 금품 지급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기소만을 추렸을 뿐"이라며 "여타 혐의에 따른 기소까지 포함하면 당선자의 부정 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합장이란 자리가 주는 이점이 상당하다 보니 선거 자체가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상 처벌 외에도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공명 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그:#조합장 선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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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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