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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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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북한 군 감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소집돼 북측 발사 동향 등을 점검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합참은 이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남측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합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폐기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개선 운용 등 북한 측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평영공동선언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면서 북측의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방사, 수도권 소형 무인기 침투, 해안포 폐쇄 합의 위반 등을 거론하며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남측이 그동안 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서해에서 사격훈련시 완충구역을 피하기 위해 주요화기를 최대 500여 km 이동시켜왔고, 비행금지구역을 지키느라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탄 성능 향상 및 감시정찰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물론이고 신원식 국방부장관 등 군 관계자들은 최근 2018년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주장해왔다. 합참은 성명서에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서해 완충지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사격훈련과 감시정찰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만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선 이 부분부터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순방에 나선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