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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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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을 놓고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부담을 덜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교육적으로 적절한지 물음표도 뒤따른다.

윤 대통령 발언 거쳐 나온 정부의 학폭 대책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은 교사들의 민원·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가벼운 교내 다툼이라도 교사가 아닌 조사관이 이를 전담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 완화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SPO 부족을 언급하면서 퇴직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논의했고, 이날 교육·행안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내년 3월부터 투입되는 조사관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교원을 활용한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2700여 명이 학교폭력 내용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고, SPO와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청은 현재 1022명인 SPO도 105명을 더 증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내려는 조처란 점을 강조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우선 학교폭력을 조사하다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정부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발표를 반겼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조사관 제도가 학교에 들어온 수많은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게 잘 정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 업무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부모단체는 학교 내 경미한 사안까지 외부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와 교육의 역할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전직이든 아니든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자칫 조사나 수사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현행법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의미있게 보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교육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사소한 다툼부터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 사건까지 다 학폭으로 묶여 있다"라며 교육적인 중재, 생활지도 범위가 분명치 않은 학폭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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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격려의 발언을 하자 참석 교사들이 박수치고 있다.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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