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21일, SNS 메시지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학생인권에 제한을 가하려 한 행위 자체가 한국 사회의 퇴보"라고 언급하며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행동이 교권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선의 청년 교사들도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학생-교사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더 적다는 것이 통계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누군가의 인권을 제한한다고 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신장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논의 일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인권적, 반교육적, 반사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의 전제가 학생 인권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인권을 짓눌러서 교권을 띄우겠다는 발상은 무지의 소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을 때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 "학교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일웅씨는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