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진주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 등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13일 낸 "지역소멸 대응 5대 정책공약"을 통해,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 대학내 민주주의 정착', '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이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건립 추진'을 제시했다.
또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확대로 지방재정 강화',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해 2028년 월 30만원, 2030년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 관련해, 녹색정의당은 "지역소멸이 화두가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의 대학 상당수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다.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도시로의 극단적인 집중사회가 만들어 낸 초격차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낮다.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소득은 농외소득보다 턱 없이 낮아 농어민 유출은 계속되고 유입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경제순환 5법' 관련해, 이들은 "지역공공은행설립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녹색돌봄경제투자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개발 및 금융배제의 해소와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의 협력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을 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확대하고 진주사랑상품권을 통한 납세, 정책자금 지원 등 진주사랑상품권의 2차 이상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진주시의 지역생산물 공공조달 책무를 신설하고 조달청과 진주시의 '생활임금, 지역공동체 부 구축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대학 무상교육' 관련해 이들은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동시에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를 육성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균형있는 대학 재정지원을 모색하겠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며 "진주시와 협력하여 농촌 학교에 학생 기숙사 및 가족 주택,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의료 관련해 녹색정의당은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중증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백 없는 지역 필수의료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 녹색정의당은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22%로 상향조정하고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이들은 "농어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수산공익직불제를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하여 2028년부터 월 30만원, 2030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