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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음 옮기는 의료진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1∼3년 차를 포함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법무부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대응을 대검에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병원 근무 중단을 예고한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97개 공공병원 진료 확대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집단행동 기간 만성·경증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방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발표 역시 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전공의 사직과 의대행 휴학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