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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심상정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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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거대한 퇴행에 국민들이 몸서리를 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쌍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 권위를 갖춰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

심 원내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동료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동료애를 발휘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지역공공의대법을 꼽았다. 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됐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당은 지금껏 유예해오다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급기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자 대한민국 자산불평등 방치 선언"이라고 했다. 

양당이 또다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다"며 "우리의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는다"며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되는가?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몹시 안타깝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국민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동훈 위원장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겠다.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된다.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자신의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 뜻을 모아달라.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문] 심상정 "윤 대통령 '입틀막'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놔라" https://omn.kr/27i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