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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정치인은 폭력 써도 되나, 관용의 영역 아냐"

등록 2019.05.08 09:38수정 2019.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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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왕국'에 있었던 것 같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동물의 왕국' 속에서도 민주당이 똘똑 뭉치고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으며 의사봉을 두드렸던 이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을 복기하며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회의실 봉쇄 과정을 겪으면서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느꼈다고 했다.

"회의실에 들어가려는데 한국당 측에서 제 휠체어를 붙잡고 당기고 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했다. 회의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한 것 뿐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나."

특히 이 의원은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헌정중단"이라며 "국가의 중추적 기능이 중단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법안 제출도 못하게 막고 회의장 진입도 막으면서 헌법기구를 마비시켰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외친 '독재 타도' '헌법 수호' 구호가 '독재 수호' '헌법 타도'로 들렸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과 관련,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고소·고발 취하 등의 정치적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관용이 작동할 영역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폭력을 써도 되나. 이번 행위는 헌법기구를 중단시킨 거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그게 민심"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보수 반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이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당이 하루 빨리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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